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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 방 송 :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 주 제 : 코로나 팬데믹 풍랑 속 바이든호의 방향은?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상 연결
1.Mark Fitzpatrick / Associate fellow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John Feffer /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 추가 제재 받을 수도 있어 남북 간 경제적 협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인도적 협력은 확률 높아“

마크 피츠패트릭 (Mark Fitzpatrick) /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
“코로나 확진자 없다는 북한, 믿기 힘들어 북한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 시사해“

존 페퍼 (John Feffer)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바이든 정부, 단계별로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진행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려할 것”
“북, 바이든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바텀업 협상 방식에 응할 것”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방역에 애쓰고 있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 코로나 정국을 맞은 북한은 한국 정부의 백신 지원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내부 결속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멈춰 선 가운데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이야기 나눠봤다. 또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역임한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동북아 외교는 전체적으로 국가 간의 회담을 통해 진전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특히 한국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 힘들다”며 “북한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마크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한 방식과 수위로 코로나 억제용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 협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인도적 협력은 비교적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에게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건 확연한 상황이지만 선뜻 먼저 나서서 다른 국가들에 백신을 구걸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존 페퍼 소장은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걸 인지했으므로, 미국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북한에 시그널을 보낼 확률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단계별로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진행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존 페퍼 소장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접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국가 원수끼리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바텀업 협상 방식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은 내년 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선언할 수도 있다”며 “당 대회는 일종의 정치적 캠페인으로서 북한 국민들에게 힘든 미래가 시작될 것이란 걸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진취적이고 매우 전략적인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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