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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64회]

□ 방 송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오전9시(재방 오후 4시)
□ 주 제 : [미 부처 합동주의보 발령, 대선 전 북한 변수 관리하나?]
□ M C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이상신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화상 연결
1. 마크 피츠패트릭 /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
2.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에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식을 진행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할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는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출연한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산업계를 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수로라도 연루될 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말인데… 이에 대선 전 북한을 관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며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속내를 내비치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미국. 이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준비해야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주의보는 지금껏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책에 대해 발표했던 기조와 별다른 건 없다”고 말하며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의 발언으로 북한에 대해 여전히 대화를 위한 테이블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또 “만일 북한이 잠수함사탄도미사일을 시험한다면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내린 제재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강한 움직임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에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려 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주의보는 북한이 아닌 북한을 도우려는 세력들을 겨냥한 것이고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대로 북한을 두면 향후 백 개의 핵과 ICBM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영향력과 위협 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아니어도 중국이 패권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지금 누리는 경제적 이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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