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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103회

□ 방 송 : 2020년 8월 8일(토요일) 오전 11시
□ 주 제 : [일 자산압류 현실화, 한일 다시 ‘강대강’ 치닫나?]
□ M C : 이희언
□ 출 연: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 화상 연결:
Stephen Nag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상호적인 오해와 불신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더 악화시켰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이 시간은 오래 걸리나 확실한 방법임”

송기호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돈보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봄”


이번 주 [The Point]는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송기호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가 출연한다. 지난 4일 한국법원 일본제철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 기한이 만료되자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기 위해 즉시항고로 대응했다. 한일관계는 또 다시 격랑 속에 빠졌는데…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WTO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는데 이 안에 많은 분쟁국들끼리 보통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송기호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는 “일본은 WTO 규정을 넘는 강도의 보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국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WTO에서 일본 편에 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이 일본 편에 선 듯 하나 발언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나기 국제 기독교대 정치 경제학 교수는 “항소를 하게 되면 양 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만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은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 일본은 모든 영역에서 사이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양국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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