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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The Point ] 98회

□ 방 송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8:00, 2일 금요일 오전 9:00
□ 주 제 : [일 수출규제 1년, 한일갈등 출구는?]
□ M C : 이희언
□ 출 연:
이면우 / 세종연구소 부소장
안준성 / 연세대 국제학과 교수
화상 연결:
1. Rory Green / Economist at the TS Lombard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 정부는 올해 일본, 중국과 함께 할 3자 회담을 발판 삼아 일본과의 갈등을 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코로나 대응법을 함께 세우는 협력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다 ”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과 교수 “일본과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가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한 상태지만 미국과의 내부적 문제로 제소 과정이 더디게 진행될 것”


이번 주 [The Point]는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일본이 한국에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관계 회복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일 일본이 다른 방침을 통해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실질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 국제학과 안준성 교수는 “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들에게 1억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벌금 총 액이 4억 원이고 일본 기업에게는 너무 가벼운 배상금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만든 벤처 일부분이 자산을 동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S 롬바르드의 경제학자 로리그린은 “한일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측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 상태”라고 설명하며 갈등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기업은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부품을 만들거나 일본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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