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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50회]


北 핵심간부 해임, 발사체 도발...왜?


□ 방송일 : 3월 6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우정엽 연구위원 “리만건 조직지도부장 공개 해임.. 정권의 정당성 내세우기 위해 부정부패 엄중히 처벌한 것”
더글러스 팔 부소장 “독재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원조 모두 포기하지 않는 金...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내부 기강 잡기 필요하다고 여기는 듯”
우정엽 연구위원 “코로나 19로 국경 폐쇄한 北, 관광 타격, 장마당도 피해... 주민뿐 아니라 간부도 불만 쌓여갈 듯”
이안 윌리엄스 부국장 “北의 방사포 도발, 코로나 19-경제난 등 내부 불만 분산시키려는 것...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 출연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내 최고 권력 부서인 조직지도부 리만건 부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해임한 의도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리고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과 이안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국장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정엽 연구위원은 최근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이 공개 해임된 것에 대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직권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번 리만건 부장 해임과 관련해 입시 비리 사건 때문에 핵심간부를 해임했다는 설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담화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어떤 식으로 북한에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을 연결해 김 위원장이 추진 중인 ‘정면 돌파전’이 정체 상태인 가운데, 간부들을 향한 기강잡기가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 정권이 군사화, 독재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여기에서 생겨나는 중압감 때문에 내부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에 코로나19가 퍼지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염병 대응능력이 없고 의료 장비, 영양 상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상황은 맞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우정엽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관광마저 타격을 입게 됐고, 북한의 배급체제가 무너진 후 주민들에게 유일한 경제활동은 장마당 장사였는데, 현재 다수의 주민이 감시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마저도 둔화될 수 있어 주민뿐 아니라 간부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나선 가운데, 이안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국장은 이번 도발 의도를 두고 “경제난,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내부적 메시지이거나 북한 문제가 다른 이슈에 밀려 있는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면서 발사체가 35㎞의 저고도로 240㎞를 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도발은 북한이 작년부터 해온 고체연료 기반의 단거리 전술무기 시험의 연장선상이며, 김 위원장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험이 필요한 것”이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편이라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이유 역시 북미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하기 위함일 것”이라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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