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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49회]


하노이 결렬 1년...北과 美의 현재는?


□ 방송일 : 2월 28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주재우 /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주재우 교수 “트럼프 대통령, 金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통해 재선 기간 도발 자제 요청했을 것”
실버스타인 연구원 “北-美 현 상태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 北의 비핵화 노선 유지 위해 中 정부가 제재 완화 지원할 수도”
오헨론 연구원 “北의 개혁-개방, 국제사회의 도움 없다면 수포로 돌아가.. 北은 안보정책의 타협 통해 제재 완화 확보해야”
주재우 교수 “金 위원장, 경제개발 의지 분명히 있어.. 北의 개혁-개방, 비핵화 협상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 될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년 동안 북미 간 대화와 파행이 이어진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대하는 북미 양국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그리고 벤자민 실버스타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과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주재우 교수는 하노이 담판이 소득 없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결렬의 원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협상에 임했고,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의식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을 과하게 내세웠기 때문”이라면서 결렬 이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자제하긴 했지만, 핵무기를 고도화시킬 시간을 벌어줬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마 올해 재선에 도전할 것이니 도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추측되며, 양쪽 의견 모두 공감하긴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자민 실버스타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쏟을 에너지, 시간, 정치적 자본이 없어 대선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이라면서 “북한도 이를 감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또는 미국 대선전까지 북한의 비핵화 노선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북수출과 원조를 확대하여 북한의 제재 완화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샌더스 의원이 당선 뒤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샌더스 의원의 접근방법은 ‘대북제재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라는 미국의 전형적인 노선”이라면서 “만약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해제해주어 북한이 지금보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개혁, 개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한국과의 교역, 양 국가에서의 투자,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유럽연합 또는 세계은행의 원조가 없다면 북한의 개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은 안보정책의 타협을 통해 제재 완화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역시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인 핵 생산능력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영구 종식을 대가로 지난 3~4년간 채택한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재우 교수는 주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김 위원장은 개방과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고, 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많은 경제특구를 지정했다는 점은 경제개발과 개방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개방을 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서도 좀 더 쉽게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개혁은 비핵화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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