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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47회]


위기의 北, 통미봉남 풀고 남한과 손잡을까


□ 방송일 : 2월 21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김진아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진아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北-中 국경무역 금지 조치.. 향후 北 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
워크 연구원 “대북 협상팀 인사 등 北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회성 조치, 실무진도 혼란..北美협상에 좋은 징조 아냐”
카지아니스 국장 “韓 정부의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北과 진정성 있는 ‘소통’ 위한 첫 발걸음”
김진아 연구위원 “韓 정부, 北과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염두해야”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진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출연해 미국이 대북 비핵화협상 속도조절에 나서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첫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것이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진아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북한의 ‘광명성절’ 경축행사가 이례적으로 취소된 것을 두고 “북한이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고,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절약’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자립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국경 폐쇄 때문에 북한이 전략에 큰 타격을 입어 우려된다”면서 “북한 국가보안성은 최근 밀거래를 포함한 국경에서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시 군법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는데, 북중 국경무역 금지는 향후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북미 협상 복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을 연결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해, 2017년 북미 대치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피하는 것에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라 추측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대북 협상팀 주요 인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협상에 가장 주력했던 이들이 이번 인사로 인해 북한을 넘어 더 많은 분야를 담당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없이 모든 것을 일회성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결국 북미협상에도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아 연구위원은 “작년 10월 북한이 스톡홀름 회담장을 나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부터 대북협상 주요 인사들을 다른 직무로 발령내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버티기 전략’을 선포했는데, 북한도 ‘북한 문제’를 이슈화 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미국의 바람을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개별관광’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경기 부양 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임체인저’라기 보다는 북한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조치이며,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하지만 몇 개월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주력하느라 대화 요청에 응하진 않겠지만, 5~6월경 북한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연구위원은 지금이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인지에 대해 “미국이 대북 협상팀을 다시 꾸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공백을 메우고 북한과 대화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현 상황과 관계개선의 목적을 잘 생각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한국의 노력은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 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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