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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47회]


中 '신종 코로나' 사태로 사면초가 빠진 北


□ 방송일 : 2월 14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구연 교수 “北의 ‘정면돌파전’ 경제 부분에도 해당... 金, 공업, 농업 현장 시찰하며 경제제재 대비하고 있어”
노퍼 연구원 “北,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능력 없어.. 北-美 대화는 나중으로 미뤄질 것”
실버스타인 연구원 “北 내 모든 경제적 성장 中이 큰 역할 해.. 北은 中 이외 다른 나라 투자 원하지만 선택지 제한적”
정구연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장마당, 인적교류 등 北의 비공식 경제 타격 받아.. 北 주민 큰 피해 입을 수도”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출연해 미 대선 정국 돌입으로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대외정책,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정구연 교수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전’ 선언한 북한이 한 달 넘게 조용한 것을 두고 “정면돌파전은 외교 부문 만이 아닌 경제 부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농장, 공장 현장을 시찰하는 등 농업, 공업 분야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제제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정국뿐 아니라 민주당 코커스에서 후보들이 어떤 외교정책 공약을 내세우는지도 모두 눈여겨 보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을 연결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북한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북한의 안보 위기를 넘어 중국과 한국의 안보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북미 대화 재개시기는 나중으로 늦춰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재선 캠페인 메시지로 미국 국내경제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북한 문제를 주요 외교성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인 사이클로 따지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북한 문제는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 실질적인 합의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책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 덧붙이며, 혼란에 빠진 중국의 현재 상황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경제도 타격을 받아 소비재 이동뿐 아니라 인적교류마저도 중단되었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생필품, 의료품, 음식 등이 동이 날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 모두 경제적 성장과 관련된 용어로 북한 내 모든 경제적 성장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 북한이 발전을 이루긴 어렵다”면서 “북한은 전략적으로라도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북제재와 미국,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구연 교수는 “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이 외교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도발을 단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미실무그룹이 있는 한 제한이 따를 것이며 대북관광 추진 문제도 미국 정부에서 제재 위반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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