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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43회]


중동 위협 속 북미대화 재개되나?


□ 방송일 : 1월 17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우정엽 연구위원 “딜레마에 빠진 北, 협상에서 우위 점하고 싶어해 실무회담보다 정상회담에 관심 있을 것”
칼 프리도프 연구원 “北-美관계 더 나은 국면으로 전환되기 어려워.. 美의 양보조치 없다면 北은 도발 시도할 것”
라힘 연구원 “北, 30년간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해 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수록 이란-북한 협력 강화할 것”
우정엽 연구위원 “기존 입장 고수하는 北-美, 양국 합의점 찾도록 하는 것이 韓 정부의 역할”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 출연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미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전한 가운데, 최근 이란발 중동 위기가 북-미 협상과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봤다. 그리고 칼 프리도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과 타우피크 라힘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각국의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정엽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중동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현재 수준보다 높았다면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두 이슈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이 ‘제재 해제 그 이상의 조건을 미국 측이 수긍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올해 신년사가 없었다는 점이 북한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실무협상보다는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칼 프리도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을 연결해 북한이 ‘성탄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북한은 성명서를 통해 그 문이 거의 닫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나은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며, “미국의 양보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곧 어떠한 형태든지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의 개량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타우피크 라힘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협력해왔으며, 북한은 지난 30년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수록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는 강화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우정엽 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와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미국 측 협상 대표 역시 한국의 파병 여부를 분담금 협상에서 감안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연구위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은 북한 문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더더욱 북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어 한국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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