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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41회]



2020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 방송일 : 1월 3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주재우 /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주재우 교수 “金의 2020 신년사 생략, 北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실망감 표출한 것”
로버트 매닝 연구원 “北이 언급한 ‘공세적 조치’, 美의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억지력’ 뜻해”
짐 월시 연구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모든 표현 北의 도발 가능성 시사해.. 낮은 수위 도발 시작으로 점차 압박 늘려갈 것”
주재우 교수 “韓 정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같이 ‘작지만 모이면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 지속할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한 가운데,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2020년 행보를 전망해봤다. 그리고 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과 짐 월시 Massachusetts Institute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주재우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생략한 것을 두고 “외부 세계에 대한 실망과 스트레스가 커진 신호라고 본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해 오던 관습을 버릴 때는 보통 이러한 정서 때문인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신년사)를 차단함으로써 실망감을 표출하려고 한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을 연결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공세적 조치’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매닝 연구원은 “‘공세적 조치’란 보다 ‘고도화된 억지력’을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억지력’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150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에도, 북한은 잠수함에 핵을 싣고 보복공격 즉,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를 우선으로 내세워온 북한이 ‘국방력’ 우선으로 회귀한 것인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래부터 핵무기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원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표현해왔다”면서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김 위원장은 개방할 경우 따라오는 정치적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IBM의 투자나 세계은행 가입이 아닌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재우 교수는 “매닝 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지난달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애증의 대상일 것”이라 덧붙이면서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 올해부터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짐 월시 Massachusetts Institute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연초 도발 가능성을 두고 “작년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4일동안 개최되었는데, 회의 중 언급한 ‘더 이상 모라토리엄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주권’, ‘공세적 조치’, ‘전략적 무기’ 등 모든 표현이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위성발사와 같은 낮은 수위의 도발을 시작으로 점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늘려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 올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합의를 원하고 있고, 김 위원장 역시 전원회의 발언을 보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북미 양국이 둘 다 합의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재우 교수는 한국 정부의 2020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해 역시 평화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같이 작지만 모이면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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