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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The Point ] 80회 ┃ 한일 수출정책대화 재개, 무역전쟁 분수령 될까

□ 방 송 : 12월 13일 (금) 오후 6시
□ M C : 최진완
□ 출 연: 송세련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Stephen Nag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2. Waqas Adenwala / Asia Analyst a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출규제 철회 문제, 일본 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
스테판 나기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양국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출입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 "아시아 국가들, 한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 유지...두 국가와 경제적 파트너십 맺고 있기 때문"

이번 주 [The Point]는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오는 16일, 도쿄에서 재개될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논의될 현안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에 대해 송 교수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로 한국이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일정 기간 열지 않은 것에 따른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했고, 재래식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제한 및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들었으며, 수출 심사와 관리 인원이 부족한 탓에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걸며 들었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송 교수는 "일본이 주장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이미 성사되었거나 조만간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6일에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기로 되어있으니 이미 첫 번째 이유를 다시 핑계 삼을 수 없고, 세 번째 이유로 언급한 수출 심사 및 관리에 대한 인프라와 인력 역시 강화하기로 일본에 통보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이유인 북한 등 다른 위협국에 무기가 될 수 있는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일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싶다면 더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이 수출 규제나 그들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송 교수는 "일본 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의도로 한국을 이용해왔고, 지지율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에서 인터뷰에 응한 스테판 나기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는 "한일이 개선된 관계를 맺으려면, 양 정부가 공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수출입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이에 대해 얘기해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일본과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와 WTO 제소건,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 등 양국 사이에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에게 가한 규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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