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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37회]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한미동맹


□ 방송일 : 12월 6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교수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가능성 있어"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트럼프 대통령, 미국 위해 파병한 한국 잊은 듯...분담금 수십억 증액 요구는 '큰 실수'"
오웬 밀러 교수 "美와 좋은 관계인 英도 방위비 문제는 동의 안 해...트럼프 연합국가와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생각해"
김현욱 교수 "韓은 '한미동맹'을 '혈맹관계'로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듯해"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출연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올해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배경을 분석해보고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봤다. 그리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 한국담당 국장과 오웬 밀러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각국의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이번 런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렸는데, 대선정국에 돌입하게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공약에 대한 성과를 내세워야 하는 시점이라 이를 기반으로 방위비 압박 대상을 한국과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또는 감축에 대해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전략"이라면서 "미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 한국담당 국장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 파병한 것은 잊어버리고 한미동맹을 마치 한국에게 주는 선물처럼 말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분담금 기여가 큰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수십억 증액 요구는 미국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며 현 사태가 장기화되어 내년 2월경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한미동맹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견을 하나 더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0.068%로, 일본(0.061%)이나 독일(0.016%)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의 5배 증액은 지나친 요구이며 한국은 분담금 협상 시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웬 밀러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는 NATO가 최근 예산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낮추기로 해 부족분을 회원국이 메워야 하는 상황을 두고 "현재 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맹을 유지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트럼프식 '동맹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미국의 연합국가들과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진보적 관계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비즈니스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동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오랜 시간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혈맹관계'로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듯한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이러한 동맹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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