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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뉴스토론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일 : 11월 19일(화) 오후 10시 35분
□ 주 제 : 지소미아 종료
□ MC : 문건영
□ 출 연 : Sakabe Tetsuo(일본 NNA 외신기자)
Frank Smith(홍콩 RTHK 외신기자)
Oliver Hotham(NK News 외신기자)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한미일 관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의 외교 행보가 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11월 23일 0시, 지소미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무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 문제로 시작되어 경제, 안보 문제로 확산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홍콩 RTHK의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양국 모두가 안보 사안에 경제이슈를 끌어들이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독재정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일본과 협력해서 적절한 보상 제도를 설정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속력을 다져서 중국과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라면서 "지소미아 연장은 미국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게서 얻은 정보가 서로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한일 간 지소미아의 당사자인 일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13일과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군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은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희망하는 뜻을 드러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NK News)의 올리버 호담(Oliver Hotham) 기자는 "미국은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을 오랜 세월 동안 원했었고 201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현실화 됐는데 결국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것을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공조의 큰 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심지어 주한미군의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실망하는 것은 모순적인 논리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미국과의 논의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실제로 행사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미국은 지소미아의 파기가 중국, 북한, 러시아, 즉 그들이 상대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미국은 매우 견고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공조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그만큼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대할 때 협상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 간 단독 대화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13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정식 대화를 나눴다는 점,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환담은 크게 주목 받았다.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꾸준히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콕 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만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에 관련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종료를 앞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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