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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33회]
도발 VS 제재...북미, 대화 국면 속 동상이몽


□ 방송일 : 11월 8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김진아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대담]
김진아 연구위원 "北, 조의문 보낸지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 北,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별개 사안으로 다뤄와 양면적 태도 보이는 것"
헨리 페론 연구원 "北은 한미연합훈련 묵인하고 美는 北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묵인하는 '상호묵인'의 상황으로 전환 돼"
앤킷 판다 에디터 "하노이 회담 직후, '신규 대북제재 철회' 지시한 트럼프... 일각에선 제재 완화와 맞먹는 조치로 보고 있어"
김진아 연구위원 "트럼프,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어 北美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서로 달라... 이해 차이 좁히지 않는 한 교착상태 지속될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진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출연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미국은 독자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판은 깨지 않은 채 뒤로는 도발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의 속내는 무엇일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앤킷 판다 더 디플로맷 선임 에디터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진아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김 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낸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두고 "북한은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항상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태도가 양면적인 것"이라면서 "북한의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제 개발에 대한 타임라인을 자체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연결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북미협상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기로 비공식적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쌍중단'에서 '상호묵인'으로 전환되었다"면서 "대화국면과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묵인하고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묵인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미 국무부의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현시점에서는 일괄타결 방식보다 적대행위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비건은 '잠정 합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현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 대북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앤킷 판다 더 디플로맷 선임 에디터는 대화 국면에서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이어간 것에 대해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꾸준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은 대화 국면에서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를 연장하긴 했지만, 하노이회담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고 일각에서는 해당 지시가 없었다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했을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에 맞먹는 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시한으로 내세운 연말이 2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김진아 연구위원은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어 미국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다를 것"이라면서 "북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의 목표에 대한 이해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교착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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