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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74회 ┃ 한국 "WTO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을 것", 영향과 대책은?

□ 방 송 : 11월 1일 (금) 오후 6시
□ M C : 최진완
□ 출 연: 김병주 / 한국외대 국제학과 교수
Timothy Webster / Professor of Law at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Waqas Adenwala / Asia Analyst a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김병주 한국외대 국제학과 교수 "한국 정부, 농업계와 자국 기업 위해 개도국 지위 유지해왔던 것"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 교수 "개도국 지위 포기 않겠다고 밝힌 중국, 미국 의존도 낮아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필요 없는 것"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 "개도국 지위 내려놓은 싱가포르,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이번 주 [The Point]는 김병주 한국외대 국제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한다. 화상연결을 통해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 교수와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먼저, 한국이 최근 개도국 지위를 변경한 배경에 대해 김병주 교수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선진 국가들이 개도국이 아님에도 무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며, 미국의 압박이 없었더라도 개도국 지위를 변경하기로 한 결정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이 농업과 환경 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혜택을 유지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업인들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다"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던 60%의 영향력이 농업계를 통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재벌을 위시한 여러 기업들이 환경 혜택을 통해 친환경적인 지출을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혜택을 유지해온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집단을 위해 유지해왔던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의견을 밝힌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 잉글랜드 법대 교수는 이번 한국의 결정에 대해 "경제적, 발전적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이라며 "특히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삶의 질 등을 총 평가한 UN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22위로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높은 순위"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직설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해 왔지만 개도국에 대한 발언에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WTO가 세운 개도국과 선진국 규정에는 올바른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의 경우 경제대국으로 경제나 무역 방면에서 미국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엄밀히 말해서 선진국은 아니며, 경제 규모와는 다르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삶의 질 등 많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UN 인간개발지수에서도 80위권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으며, 이후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싱가포르 측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싱가포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싱가포르 역시 고소득 국가이긴 하지만, G20이나 OECD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하면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이미 둔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미국의 메시지를 거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싱가포르는 현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국가인데다가 세계 무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교수는 "한국이 개도국 혜택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언제 시행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WTO가 이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게 2001년이 마지막이었고 언제 다시 협의를 진행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는 것이 중요하며, 지위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대로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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