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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32회]
한-미 압박 이어가는 北...의도는?


□ 방송일 : 11월 1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담]
고명현 연구위원 "트럼프의 중동정책과 대북정책 분리해서 봐야... 트럼프, 金과의 친분으로 대북정책 성과 낼 수 있다 생각해 낙관적 태도 보여"
존 페퍼 소장 "金, '친서교환'으로 트럼프와 친분 있다 생각해 IS 수괴 알바그다디와 자신 동일 입장으로 보지 않을 것"
스티븐 노퍼 연구원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관광개발 지원에 대해 제안했을 가능성 있어"
고명현 연구위원 "金 집권 이후, 北 정부 지출 비율 크게 늘어나.. 언젠가는 北의 외화보유액 고갈될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미국을 향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하는 등 연일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고명현 연구위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재의 북미관계를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관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이며,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담화문 내용을 보면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해도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을 연결해 IS의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의 작전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심경이 어떨지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몇 차례 직접 만나고 친서도 교환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으므로 알바그다디와 자신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타국의 정상들과 협상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북한 문제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중동정책과 대북정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은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IS 리더 제거 등을 통해 하나씩 메꿔 나가야 하는 등 방어전을 펼쳐야 하지만 그에 비해 대북협상의 경우,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관광지나 내어주고 득을 보려 했다'며 아버지 김정일을 사실상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노퍼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아버지 김정일과는 차별화를 두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관광개발 지원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2021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관광사업 등으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정부의 지출 비율이 수입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외화보유액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현 제재체제가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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