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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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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뉴스토론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일 : 10월 29일(화) 오후 10시 35분
□ 주 제 : 혐오 표현
□ MC : 문건영
□ 출 연 : Frederic Ojardias(프랑스 공영방송 RFI 외신기자)
Kelly Kasulis(미국 Bloomberg BNA 외신기자)
Sakabe Tetsuo(일본 NNA 외신기자)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혐오 표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악플’, 즉 각종 혐오 표현이 담긴 악성 댓글을 지목했다. 평소 설리의 SNS나 관련 기사, 콘텐츠에는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악성 댓글들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면서 그녀를 향한 혐오 표현은 확대 재생산 됐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는 지금 혐오 표현에 빠져 있다.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했다. 그 대상은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전 방위적이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ederic Ojardias) 기자는 “그동안 ‘일베’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들이 자주 보인다. 닉네임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으면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이 이런 행동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온라인에서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 그 사람이 실존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혐오 표현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블룸버그BNA(Bloomberg BNA)의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37% 가량이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소수자나 유색인종이 주된 표적이고 여성혐오 공격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다.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모든 연령대와 특성을 아우르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10월 17일, 일본 도쿄도가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차별적 발언에 대해 인권존중조례를 근거로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4월 인권존중조례가 실시된 후 헤이트 스피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일본에서는 재일교포를 포함한 소수 민족들이 온라인 혐오 표현의 주요 대상이고 가해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극단주의 사상을 키운 유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도쿄도의 혐오발언 규제는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극단주의 사상을 접한 이들을 일본에서는 ‘넷우익’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인권존중조례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분이 따로 없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선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선 설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이 담긴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2012년에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악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설리법’ 발의가 이어졌다.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ederic Ojardias) 기자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찬성하며 “혐오 표현의 가해자들은 익명성을 악용해서 항상 처벌을 피해간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들도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반면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조기 교육이 시행돼야 하고, 실효성이 적은 법률을 통해 강제로 끌어가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자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을 언급했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혐오 표현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외신기자들과 국내외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는 매주 화요일 PM 22:35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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