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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9회]
북미 실무협상 재개... 미-중에게 '북한카드'는?
□ 방송일 : 10월 11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칼 프리도프 /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
[대담]
칼 프리도프 연구원 "실무협상 결렬... 北-美 ‘일괄타결식 빅딜’과 ‘단계적 스몰딜’의 의견차 좁히지 못했기 때문"
칼 프리도프 연구원 "北, 가까운 미래에 ICBM 발사하진 않겠지만 협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 ICBM 발사 가능성 있어"
마크 피츠패트릭 前 부차관보 "트럼프의 최대압박 정책은 실패... 다른 정책 채택할 필요성 있어"
빅터 테오 교수 "북미-북중 관계 별개로 봐야... 北의 대중, 대미정책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방한 기간을 맞아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이 출연해 스톡홀룸 북미 실무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협상 결렬이라고 주장하는 북한과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미국의 입장차를 분석해봤다. 그리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빅터 테오 홍콩대 교수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미국, 중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이번 실무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 "북미가 일괄타결식 빅딜과 단계적 스몰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선 비핵화에서 스몰딜로 가는 것은 큰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특히 스몰딜은 군축협상을 포함하고 있고 핵폐기가 아닌 동결이므로 미국이나 한국에게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연결해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걸 트럼프 정부가 오래전에 알아차려야 했다는 반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 정책이 실패했고, 미국 정부가 다른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는 성향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자신의 카리스마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빅터 테오 홍콩대 교수는 김명길 대사가 협상 결렬 직후 ‘ICBM 시험발사 여부는 미국 측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발언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과 중국 방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중관계와 북미관계는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정책과 대미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김 위원장이 잘 처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ICBM을 발사하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ICBM 시험에만 신경을 쓴 것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시험할 구실을 준 것"이라 말하며 "북한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뉴노멀’로 만들어 도발 수준을 차차 올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3개월 간 준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IC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이 협상팀을 다시 보내 북한과의 합의를 종용하는 사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 탄핵위기에 몰리게 되어 점점 긴장이 고조되면서 모두에게 위험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고, 그 경우 북미협상이 재개되어도 미국에게 불리한 평화조약이나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