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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71회 ┃ 일본 수출규제 100일, 관계 개선 의지 없나?

□ 방 송 : 10월 3일 (목) 오후 10시 30분
□ M C : 최진완
□ 출 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imothy Webster / Professor of Law at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Waqas Adenwala / Asia Analyst a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한일 원래 모범적인 나라...무역 분쟁, 트럼프 대통령 영향 받았을 것"
"일본, WTO나 UN에 보고?협의 없이 규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한국, 협의 통해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거나 판결 시 받을 피해 줄여야해"



이번 주 [The Point]는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생산 유발 감소액 3500억 원의 타격을 입은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상연결을 통해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 교수에게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의견과,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에게 불매운동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들어본다.

먼저, 한일 갈등 상황의 주된 쟁점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개인과 기업 간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 교수는 "2012년에 이탈리아인이 개인적으로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인류적인 관점을 다룬 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에 휘말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국제 투자 쪽에서의 인권적인 법률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부를 향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웹스터 교수는 "법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이전에도 독도나 일본교과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 적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번에도 불매운동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재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고, 일본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불매운동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보이콧이 언제 끝날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의견을 전한 와커스 아덴왈라 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정서상 현재 분위기가 빨리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일본에서 럭비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 감소가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지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준석 교수는 "아베 총리가 확실히 이 무역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강도를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수출과는 다른 제재나 보복을 추가적으로 가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지 않은 것은 아베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일본의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일 기업들 간의 채널이 열려있다는 것"이라면서 "한일 기업들은 이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양 국가의 정부와도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일 기업들이 해결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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