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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7회]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비핵화협상 방향


□ 방송일 : 9월 27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담]
고명현 연구위원 "美, 이란 문제 등 타 외교정책이 실패한 상황이라 현재의 긍정적인 북미대화 분위기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
고명현 연구위원 "역사상 핵보유국이 대가 없이 핵을 포기한 사례는 전무해... 단계적 접근법이 해결책"
스티브 허먼 VOA 기자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 중립적 태도 보였지만, 비핵화 외교 시작한 이후 北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없었다는 점 강조해"
로저 베이커 스트랫포 부대표 "'선비핵화 후보상' 방식은 비현실적...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핵시설 폐기', '핵사찰' 전제로 단계적 접근법 취한다면 美 내 반발 없을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뉴욕에서 진행된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주요하게 다룬 의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두 정상의 만남이 북미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스티브 허먼(Steve Herman) VOA 백악관 출입 기자와 로저 베이커(Rodger Baker) 외교안보 분석사 '스트랫포' 부대표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두 정상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면서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회담이라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내용을 논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재개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에 구축하려는 안보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향후 분명히 다시 언급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스티브 허먼(Steve Herman) VOA 백악관 출입 기자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되면 좋고, 개최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반면에 비핵화 외교를 시작한 시점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에게 북미대화의 성공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이란문제 등 타 외교정책이 실패한 상황이라 현재의 긍정적인 북미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북한과의 차기 협상 전략에도 반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로저 베이커(Rodger Baker) 외교안보 분석사 '스트랫포' 부대표를 연결해 북미 협상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경제적 보상이나 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여 더 이상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나온 발상이라 현실적인 방식은 단계적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이란이나 미중관계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은 부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미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정책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핵시설 폐기', '핵사찰'을 전제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한다면 미국 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연구위원은 미국이 일괄타결식 해법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일정 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리비아 모델이 답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미국이 드디어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역사상 평화로운 시기에 핵보유국이 대가 없이 핵을 포기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적 접근법이 해결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년을 허비한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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