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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6회]
9번째 한미정상회담 비핵화협상 분수령 되나


□ 방송일 : 9월 20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김진아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대담]
김진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비용은 SMA 범위 밖... 美로 부터 무기 구매 늘리거나 해외 작전 파견병력 증강으로 비용 절감 가능할 것"
칼 프리도프 연구원 "美, 韓 정부에 50억 달러 요구할 경우 韓 정부가 한미동맹 재고할 수도 있어"
칼 프리도프 연구원 "美 국민 69%~70% 주한미군 증강 또는 유지 원하고 있어, 트럼프 입장 무조건 따르지 않는 美 여론... 한미동맹 굳건함 보여줘"
토마스 컨트리맨 前 차관 대행 "볼턴 경질로 美의 대북협상 정책 점진적,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진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출연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9번째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실무협상을 넘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칼 프리도프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 토마스 컨트리맨 前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 대행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북한 문제 등이 9번째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진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고 북미실무협상 재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칼 프리도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은 "최근 점점 악화 되고 있는 한일관계가 대북문제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일각에서 미국이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김진아 연구위원은 "부담분담은 미군의 국내 주둔에 따른 비용분담과 연합방위 증강, 해외작전, 해외원조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SMA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따른 비용은 SMA 범위 밖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늘리거나 해외 작전 파견병력을 증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칼 프리도프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이슈인 것 같다"면서 "이제는 방위비 협상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뉴스 사이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어 미국 정부가 한국에 5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재고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동맹이 더 나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 조야에서 ‘동맹국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과 미군 철수를 두고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여론의 69%~70%가 주한미군 증강이나 유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미국 여론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이 경질된 후,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토마스 컨트리맨 前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 대행은 "미국 전문가들 대부분이 다수의 군축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며 미국의 안보에 타격을 입힌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을 반기고 있다"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뿐 아니라 일괄타결식 합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볼턴의 경질은 희소식일 것이며, 미국의 대북협상 정책이 점진적,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연구위원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애시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고 본다"면서 "북미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위해 미국이 좀 더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경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곧 북한의 리영호 외무상이 뉴욕에 가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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