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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4회]
北, 中과의 밀착으로 '새로운 길' 모색하나?


□ 방송일 : 9월 6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주재우 /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대담]
주재우 경희대 교수 "中의 무역 관련 대북 지원, 北 경제난 해결에 중요한 역할 해.. 中, 北 정권에 효율적이고 충분한 체제 보장 제공할 수 있을 것"
주재우 경희대 교수 "美, 이란문제, 무역전쟁, 재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 많고 北은 '헤징 전략' 구체화 시킬 수 있어 '北-美 시간끌기' 양국에게 모두 유리할 것"
스티브 청 홍공중문대 교수 "中, 韓-美가 北과의 접점 찾지 못한 현 상황 최대한 활용하며 중재 역할 하려고 할 것"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北의 폼페이오 장관 비난 의도, 요구사항을 낮출 가능성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추진하기 위한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이 향후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 최근 북한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봤다. 또한 스티브 청 홍콩중문대학 교수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중국,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주재우 교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오는 10월 중국 건국 70주년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을 중국에 초대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면서 "북중 양국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현재의 외교적 상황에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북중 무역 대화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무역 관련 대북 지원이 현재의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몇 주간 북중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홍콩중문대학 스티브 청 교수를 연결해 이번 왕이 부장의 방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접점을 찾지 못한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수록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결국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 주재우 교수는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러시아를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표현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는데, 제재 해제는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체제 보장의 경우, 북한은 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만 의지하여 살아 남아왔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정권에게 효율적이고 충분한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연결해 최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고자 비난을 한 것이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낮춰야 함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위협을 지속하며 미국이 요구사항을 낮추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끔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중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 레드라인에 가까이 다가가되, 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시간을 계속 끌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끌기가 이어진다면 결국 북한과 미국 중 누구에게 더 이득일지에 대해 주재우 교수는 "양국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이란,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선 등 트럼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 해있고, 북한에게는 '새로운 길'과 미국에 대한 '헤징(hedging) 전략'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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