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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뉴스토론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일 :9월 3일(화) 오후 10시 30분
□ 주 제 : 군사 동맹
□ MC : 서미소랑
□ 출 연 : Fabian Kretschmer (독일 Deutsche Welle 외신기자)
Kelly Kasulis (미국 Bloomberg BNA 외신기자)
Donald Kirk (미국 CBS Radio News 외신기자)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간 군사 동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지소미아 종료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에 열린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에 책임이 있다면서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며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미국과의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한미일의 동맹 구도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일본은 처음부터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나중에야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다른 근거를 내세웠다.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고, 한일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복장도 갖춰 입지 않은 채 참석하는 등 여러 외교 결례를 범했다. 이러한 이유들이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언급하며 양측이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면서 "한미일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며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미국이 이번 갈등에 개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블룸버그BNA(Bloomberg BNA)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서 한일 양국의 협조를 격려해왔다."라면서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과 최근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미국은 애초부터 한일 양국 사이에서 편을 드는 것을 꺼리는 자세를 보였고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의 종료 배경에는 역사 문제와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이 자리잡고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한일 갈등이 촉발됐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해 한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대응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는 지소미아 효력이 중단되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CBS라디오뉴스(CBS Radio News) 도널드 커크(Donald Kirk) 기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어야 한일 간 지소미아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면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해서 모두를 놀라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외신기자들과 국내외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는 매주 화요일 PM 10:30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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