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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65회 ┃ 지소미아 종료 결정, 향후 파장은?

□ 방 송 : 월 29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최진완
□ 출 연: 우정엽 박사 / 세종연구소
(화상연결) Prof. Stephen R NAGY /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David Maxwell / Senior Fellow at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일본국제대학 스테판 나기 교수 "지소미아 종료한 한국 결정, 한일 관계 얼마나 악화됐는지 나타내"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미국이 지소미아 빌미로 방위비분담금 올릴 가능성"
우정엽 세종연구소 박사 "더이상 상황 악화시킬 조치 않겠다는 양국 간 약속 필요"



이번 주 [The Point]에서는 세종연구소 우정엽 박사가 출연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이에 따른 향후 파장에 관해 이야기해본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테판 나기 교수와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현지 반응도 들어보았다.

도쿄 현지에서 소식을 전한 스테판 나기 교수는 "일본은 한국의 결정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휘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현재 한일 사이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미국 현지 반응을 전한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반응은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걱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추후에 방위비분담 문제 등 다른 쪽으로 여파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덧붙여 "미국에서는 한국이 안보보다 국내정세와 역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측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빌미로 미국의 협상가들이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더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엽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더이상 상황이 악화될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은 오는 목요일(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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