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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2회]
지소미아 종료와 한반도 안보의 미래


□ 방송일 : 8월 30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대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GSOMIA, 그동안 한국이 일본에 전달한 정보가 대부분...앞으로 'TISA' 통해 美 매개로 日과 정보 공유할 수 있어"
도널드 그린 콜롬비아 대학 교수 "폼페이오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 표했지만, 군사 부문에서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
로저 베이커 '스트렛포' 부대표 "한미연합훈련 '완전한 돈낭비'라고 한 트럼프, 비용적인 측면만 따진 것.. 연합훈련을 자신의 대북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출연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 실무협상 대신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봤다. 그리고 도널드 P. 그린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 외교안보 분석사 '스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대표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실망을 표한 것을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맹국들이기도 하고,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P. 그린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연결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그린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 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일본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일 양자 간 직접적인 정보협력이 미국을 매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제안보협력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안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군사 부문에서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관망 상태를 유지해 온 미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시아 교역국 간 무역갈등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현 미국 행정부는 거시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고의적으로 한일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김현욱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 양국이 공유한 정보 29건 중 대다수가 한국의 정보를 일본에게 전달한 것인데, 일본은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기시험에 있어 지소미아가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왔다"면서 "TISA(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석사 '스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낭비'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효과 등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비용적인 측면만 따지면서, 연합훈련을 자신의 대북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미국에게 제재해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미국이 보상을 해주는 시나리오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외교적인 인정과 제재해제, 그 외 우호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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