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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22회]
밀착하는 북중러...대미협상 압박카드 될까?


□ 방송일 : 8월 23일 (금) 오후 10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주재우 /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대담]
주재우 경희대 교수 “북미 실무회담 곧 개최될 가능성 높아,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가 북미 양국에게 가장 편리한 회담 장소 될 것”
주재우 경희대 교수 “사드(THAAD) 영향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中이 중재 역할 하긴 어려워”
토마스 컨트리맨 前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 대행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묵인하는 태도, 현명하지 않아...북미 대화 재개시 양국은 제한된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크리스틴 리 신미안보센터 연구원 “北中 군사회담 개최, 핵 포기 없이 中과의 우호관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韓-美에게 보여주기 위함”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해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의 방한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 밀착하는 북중러의 움직임과 지소미아 논란까지 분주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를 역임했던 토마스 컨트리맨과 신미안보센터 크리스틴 리 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여론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번 방한 이유도 실무협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은 곧 재개될 것이며, 비건 대표는 중국으로 가서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가 북미 양국에게 가장 편리한 회담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를 역임했던 토마스 컨트리맨을 연결해 미국 측 여론을 들어봤다. 그는 “긴장 완화와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최대한 일치해야 하며, 서로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목표가 FFVD라는 것을 재강조해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화 재개 시, 북미 양국이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여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구실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으나 사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크리스틴 리 신미안보센터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촉을 다시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북한 또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한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북한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북경과 모스크바에서 공개적인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재우 교수는 지소미아 논란에 중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지에 대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미래 방위협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등 관련국을 잘 이용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지소미아를 연계시켰으므로, 사드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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