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On Arirang

The World On Arirang

Reaching every corner of the world. Arirang TV is to present an unbiased view and reliable information of Korea to the world through the wide range of programs such as Korean news, cultural,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show, dramas, documentaries and more.

sub navigation bar

Good Content Service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facebook twitter instagram
  • Print print
  • Screen Size zoom in zoom out

보도자료

아리랑TV 뉴스토론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일 : 8월 20일(화) 오전 7시 35분
□ 주 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 MC : 서미소랑
□ 출 연 : Fabian Kretschmer (독일 Deutsche Welle 외신기자)
Kelly Kasulis (미국 Bloomberg BNA 외신기자)
Sakabe Tetsuo (일본 NNA 외신기자)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연일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9일에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주택 임대료 수금’에 빗대 구설에 올랐다. 일부 군 전문가들과 외신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BNA(Bloomberg BNA)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이 아닌 말들을 여러 번 해왔다.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그리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재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문재인 정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을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건 1991년 SMA가 체결된 후부터다. 이후 2014년까지 9차례 SMA가 체결되었으며 2014년 협정 당시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국 측 요구에 따라 3~5년이었던 SMA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미국이 지속적인 인상 압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3월에 양국이 서명한 10차 협상의 결과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는 1조389억 원으로 전년대비 8.2%가량 증가했다. 11차 협상의 개시를 앞두고 미국이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 계산서를 내밀 것이 확실시 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망에 대해 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정당화하기 어렵고 여론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폭으로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와 현재 양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한국에 비례해 본다면 비슷한 수준이라서 분담금을 크게 인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들 모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최다 주둔국인 일본에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도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하는 등, 전 세계 우방국들을 상대로 거액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의사, 소방수, 청소부 등 현재 약 2만5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의 90%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시설을 운용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의 70%가량."이라면서 "일본 국민들은 너무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지만 진보적 성향의 일부 시민들만 비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지속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젊은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 냉전시대의 기억 또한 희미해져서 국방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통합군을 운용함으로써 각 나라의 국방비도 아끼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외신기자들과 국내외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는 매주 화요일 AM 07:35에 방송된다.
No Title Date
1639 [Peace & Prosperity] 대화 모드에 나선 북미, 실무협상 탄력 받나? - 13일 방송 2019-09-16
1638 [Heart to Heart] 한국 여배우 최초 웨스트엔드 주역, 뮤지컬 배우 김수하 - 18일 방송 2019-09-16
1637 [아리랑TV] 브랜드K 론칭쇼 13개국에서 시청 2019-09-11
1636 [아리랑TV] 5대의 스마트폰으로 추석행사 현장 생중계 2019-09-11
1635 [Showbiz Korea] 배우 허영지 - 11일 방송 2019-09-10
1634 [Money Monster] 한계를 뛰어넘는 '텔레프레즌스' - 13일 방송 2019-09-10
1633 [Foreign Correspondents] 외신기자들이 본 역사의 과거청산 - 10일 방송 2019-09-09
1632 [NOW]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전통, 추석과 한옥 - 12일 방송 2019-09-09
1631 [Heart to Heart] 프랑스에서 온 한국 알리미, 레아 모로 - 10일 방송 2019-09-06
1630 [Heart to Heart] 달항아리 백자의 장인, 신경균 도예가 - 11일 방송 2019-09-06
1629 [아리랑TV] 틱톡과 함께 전세계 시청자대상 '아리랑송' 댄스 이벤트 2019-09-05
1628 [The Point] 한일 경제전쟁 두 달, 위기 극복 가능할까? - 6일 방송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