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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19회]
한반도 둘러싼 미-중-일-러의 속셈은?


□ 방송일 : 8월 2일 (금) 오전 7시 30분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 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대담]
"北 연이은 도발 행위... 비핵화 방식을 선회하도록 美 압박하며 전략무기반입,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려는 의도"
美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 "트럼프 정부, 北 핵실험에만 초점 맞춰 오히려 그 아래 단계 실험할 수 있게 명분 줘"

VS

해리 카지아니스 美 국익연구소 국장 "김정은, 트럼프와 ICBM/IRBM의 실험하지 않겠다 약속... 트럼프, 중단거리 미사일은 참고 기다리려는 입장"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함포외교’의 일종, 美 동맹국에 대한 도발이자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입지 넓히려는 것"



이번 주 [Peace & Prosperity]에서는 Prosperity]에서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출연해 또 다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 한반도 안보 문제를 자국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미중러일의 속셈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해리 카지아니스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을 연결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들어보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려는 미중러일의 입장과 속내를 알아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박원곤 교수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비핵화 방식을 선회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면서 전략 무기 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도록 한국을 압박해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만드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해리 카지아니스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을 연결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들어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외교를 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두 가지를 미국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ICBM이나 IRBM을 발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오히려 북한이 그 아래 단계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를 연결해 최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정 교수는 "이번 영공 침범은 러시아의 ‘함포외교’의 일종"이라면서 "JADIZ 침범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발로 보여지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정 교수는 "일본이 한국에게 양보할 경우, 북한,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배상 요구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원곤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적 개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일 갈등의 경우도 경제 분쟁으로 보고 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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