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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뉴스토론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일 : 7월 30일(화) 오전 7시 35분
□ 주 제 : 한일 무역 갈등의 변수들
□ MC : 서미소랑
□ 출 연 : Frank Smith (이란 Press TV 외신기자)
Ann Babe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외신기자)
Kelly Kasulis (미국 Bloomberg BNA 외신기자)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한일 무역 갈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과 한일 무역 갈등을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한일 무역 갈등 상황이 4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참의원 선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방일 등 양국 문제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들 변수 가운데 양국의 최대 관심사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제도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줄곧 국가안보를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프레스TV(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한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일본은 국가안보가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결국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한일 간의 역사분쟁이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야 WTO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블룸버그BNA(Bloomberg BNA)의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한국은 강제징용과 배상판결에 관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했다는 입장인데 후자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말하는) 국가안보가 이유라면 (수출) 제재를 이행할 정도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앤 베이브(Ann Babe) 기자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끊임없이 보복 조치를 강화하여 신뢰를 잃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등장한 가운데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당기는 일도 중요해졌다. 현지 시각으로 7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대표단은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현재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일이 과연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WTO에 제소를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양국 간의 협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배상 금액은 적은 액수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경제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양국 모두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합의점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한일 무역 갈등의 다양한 변수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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