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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외교안보토론 'PENINSULA24'


□ 방 송:10월 4일(수) 오전 7시 30분
□ 주 제 : 北의 목표, '핵보유국'의 의미
□ 진 행 : 김지윤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출 연 :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국제 제재 풀려는 게 北의 의도"
◆"北, 기술적-국제규율 상 스스로 핵보유국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지칭하며 6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아리랑TV 외교안보 전문 토론 프로그램 'PENINSULA24'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연해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의도와 그 파장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먼저 핵보유국이 갖는 의미와 그 지위에 대해서 김재천 교수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소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나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정엽 연구위원은 북한은 스스로 NPT(핵확산금지조약) 규정에 따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냉전 붕괴의 영향으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한국의 전술핵 배치 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왔고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재배치에 생길 문제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포괄적으로 모든 면을 고려해봐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살 길이다."고 전했다.

반면 우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의견"이라며 비판했다.

'핵보유국'의 의미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일어날 파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이번 주 수요일(10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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