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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시사토론 'UPFRONT'


□ 방 송: 9월 29일(금) 오전 7시 30분
□ 주 제 : UN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논란
□ 진 행 : 안정현
□ 출 연 : 오준 / 前 UN 대사,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김영준 / 밀뱅크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1년 평양 방문

◆오준 前 주 유엔 대사가 출연해 밝힌 UN 경제 제재안 실효성!!
"UN 제재의 목적은 北의 대외적 경제활동 막는데 있어...효과 있을 것"
◆2011년 北 외무성 초청으로 평양 방문했던 김영준 변호사
"제재로 인한 북한 붕괴까지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UN 제재의 한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담은 UN 안보리 2375호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리랑TV 시사 토론 프로그램 'UPFRONT'에 오준 前 UN 대사,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김영준 밀뱅크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출연해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김영준 변호사는 "일반 기업의 경우, 돈줄을 봉쇄하면 망해서 사라져버리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망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붕괴나 그 이후 난민에 대한 준비까지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UN 제재의 한계"라고 말했다.

반면 오준 前 대사는 "UN 제재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막는 것에 있다"며 "북한의 경제 개발에 지장을 줄 만큼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몇 년 전 직접 북한에 다녀온 뒤 "평양의 전략난이 심각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어 "상징적인 의미는 있더라도 기름 값 상승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 前 대사는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막아도 국가 내에서 옷이나 운동화를 생산함으로서 GDP가 성장할 수 있다"며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이 노선을 변경해 경제개발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김 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현 사태에 대해 충분히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리더들 또한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前 대사는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국제사회 역시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압박과 제재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대북 경제제재를 담은 안보리 2375호 결의안과 그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이번 주 금요일(9월 29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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