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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 Peaceful, Prosperous Korean Peninsula
문재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그 중 큰 관심을 받은 분야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기조가 담긴 외교와 통일 분야이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계획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즉, 모든 수단을 활용해 비핵화를 이끌면서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집권 4년차인 2020년까지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남북 간의 화해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먼저, 동해권, 서해권, DMZ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신(新)경제 지도를 만들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계획.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조성할 예정.
북한인권 개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16가지 구체적 과제 제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킬체인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
안으로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를 구축할 계획!
밖으로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며 미래지향적, 국익지향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겠다는 전략..
최근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반응을 일관하고 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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