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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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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FRI 22:30 KST

* Date : 2019-12-06

Peace and Prosperity Ep.37
▶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한미동맹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올해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66년 동안 이어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미국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 한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Peace & Prosperity>에서는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분석해보고 이로 촉발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과 미국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한국과 더불어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받고 있는 NATO 회원국(영국)의 전문가도 연결해 분석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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