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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WED 20:30 KST

* Date : 2019-11-28

Episode 78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앞날은?

지난 11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긴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2016년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어왔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시작된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일 갈등의 주요 접점 중 하나였던 지소미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이 예상되었지만, 일본 측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부풀려진 발표를 하면서 양국 간 마찰음이 일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건 또한 정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가 결렬되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일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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