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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2:30 KST

* Date : 2019-10-31

Episode 74 한국 'WTO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하지 않을 것' 영향과 대책은?

지난 10월 25일 한국 정부가 더 이상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 언급한지 세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미국 측은 WTO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OECD 가입국과 G20 회원국 여부,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까지 총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1개 국가의 개도국 자격을 거론했는데, 이 중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등도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사실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을 지원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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