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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2:30 KST

* Date : 2019-09-26

Episode 69 WTO 한일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립하던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다시 맞붙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GATT, TFA 협정 등을 들어 WTO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제소한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일본이 WTO에 제소된 지 9일 만에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짧게는 두 달 내에서 길게는 3년까지 양국 사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규제 조치의 파장이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무역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긴 여정이 될 WTO 한일전이 양국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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