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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WED 20:00 KST

* Date : 2019-09-19

Episode 68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 지난 8월 12일, 한국 정부는 기존의 백색국가 분류를 두 가지로 세분화 해, 우대국 중 일본만을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강등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강조하며, GATT의 세 가지 조항을 들어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제기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으며 WTO 제소 절차까지 밟게 된 가운데, 양국 간 분쟁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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