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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0:00 KST

* Date : 2021-09-09

Foreign Correspondents Ep.254
해외 언론이 주목한 韓‘세계 1호 구글법’

세계 각국 언론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연이어 보도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구글과 애플 등 시장 독점적 지위의 앱마켓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강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는 최대 30% 수수료를 피할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로이터·AP, WSJ 등 주요 해외 통신과 언론은 미국과 EU도 빅테크의 플랫폼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이 법안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앱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선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무료 운영과 운영유지를 위한 필요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세계 첫 사례가 된 한국의 ‘구글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전 세계에서 추진할 이른바 ‘구글법’으로 불리는 빅테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외신기자와 전망해본다.

In-studio guests
- Sebastien Falletti / East Asia Correspondent, Le Figaro
- Matthew Weigand / freelance journalist
- Dmitry Lee / freelance reporter

Skype Interview Guests
- 조희경 / 서울 홍익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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