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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0:00 KST

* Date : 2020-12-24

Foreign Correspondents Ep.217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상권 곳곳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상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세제혜택 등을 주던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는데,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거센 저항이 예상되다. 때문에 '공정 임대료'를 위해 일정부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임대료를 75%를 감면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임차인의 수입이 70% 이상 줄면 임대료를 65%까지, 봉쇄 조치로 타격이 심할 땐 90%까지 임대료를 보조해줬다. 호주에서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 삭감 금액을 제시할 때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과 덴마크 등에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은 공정한 일일까, 아니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일까’....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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