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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10-15
한국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고, 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이 임신 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인 기독교 문화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 유럽도 낙태를 금지해온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여성이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 낙태를 허용하고, 독일도 임신 12주 이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
최근 낙태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5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에서는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사람이 줄어든 반면,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낙태 찬성 비율은 2014년에 비교해 20%나 증가하면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전 세계의 이슈인 낙태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외신기자들과 나눠본다.
Panelists
- Steven Borowiec / Nikkei Asian Review (캐나다)
- Ann Babe / U.S. News and World Report (미국)
- Morten Larsen / Freelance Journalist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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