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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0:00 KST

* Date : 2020-07-30

Foreign Correspondents Ep.196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한국 정부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이번 세법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향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에 인심이 후했던 북유럽은 최근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싱가포르는 단기보유 거래에 고세율을 매기고, 영국은 다주택자에 최대 15%의 부동산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전세’, ‘반전세’와 같은 특이한 주거 형태,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지속 되고 있는 이유와 이를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신기자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고, 해외의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Panelists
- Jack Barton / Freelance Journalist (호주) 
- Jim Bulley, Editor / Korea JoongAng Daily (영국)
- Steven Borowiec, Contributing Writer / Nikkei Asian Review (캐나다)

Skype Interview Guests
- Jiro Takai, Professor / Nagoy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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