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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r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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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0:00 KST

* Date : 2019-04-23

Foreign Correspondents Ep.135 - 낙태법 폐지 논란
헌법불합치로 판결난 낙태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한국 사회에서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의 존재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이후 낙태죄 폐지가 예고되면서,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헌재는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의 기준을 22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낙태죄폐지를 주도해온 시민단체에서는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를 제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가 확정된 만큼,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하루 빨리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낙태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화시키고 남성의 책임을 면제해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 주 에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계기로 낙태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Panelists
앤 베이브 (Ann Babe /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외신기자)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Frédéric Ojardias / 프랑스 공영방송 RFI 외신기자)
예룬 로렌스 비세르 (Jeroen Laurens Visser / 네덜란드 de Volkskrant 외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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