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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r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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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UE 07:35 KST

* Date : 2019-04-02

Foreign Correspondents Ep.132 - 미세먼지, 누구의 책임인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잃어버린 사회
미세먼지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3월 20일, 어느 환경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환경단체는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를 상대로 미세먼지 문제에 책임질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런 여론을 수렴한 국회는, 3월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한국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웃국가를 향해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주 [Foreign Correspondents]에선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본다.

Panelists
앤드류 새먼 (Andrew Salmon / 홍콩 Asia Times 외신기자)
파비안 크레츠머 (Fabian Kretschmer / 독일 Deutsche Welle 외신기자)
사카베 테츠오 (Sakabe Tetsuo / 일본 NNA 외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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