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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UE 22:30 KST

* Date : 2018-12-18

Foreign Correspondents Ep. 117 - 의료 민영화 논란
한국의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로 불붙은 의료 민영화 논란

12월 5일, 한국의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발표됐다. 2019년 1월, 제주도에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는 소식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영리병원이란 외부의 투자를 받아 건립하고 진료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의미한다. 또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이 같은 ‘비급여진료’의 경우, 병원 측에서 진료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진료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 에선 한국의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계기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Panelists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Andres Sanchez Braun / 스페인 EFE 외신기자)
앤 베이브 (Ann Babe /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외신기자)
프랭크 스미스 (Frank Smith / 이란 Press TV 외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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