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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UE 22:30 KST

* Date : 2018-01-09

Korea-Japan Wartime Sexual Slavery Agreement's Secret Deal
2년 만에 밝혀진 위안부 이면합의
최근, 한일 외교 관계를 뒤흔드는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해 12월 27일, 위안부 합의TF가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이면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녀상 이전 문제, '성 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의 의미 변경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들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선 재협상은 없다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2015년에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거나 수정될 것인가?
재검토 받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못을 박았던 위안부 합의. 당시 많은 국민들은 이 합의의 내용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TF팀을 구성했고, 결국 체결한 지 2년 만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재검토·재조사 되는 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가 드러난 다음 날엔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정책에 잇따라 문제점이 드러나자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에선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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