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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UE 07:35 KST

* Date : 2017-10-10

김영란 법 시행 1년
명절 풍경을 바꾼 김영란 법

공직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명절 분위기를 바꾸었다. 지난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면서 명절 선물의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장 큰 변화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 그 이유는 김영란 법의 '3.5.10규칙' 때문이다.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유통업체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 매출이 급증했다. 가격에서부터 품목까지, 명절 선물 문화를 바꿔놓은 김영란 법.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 법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1년의 여파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은, 지난 1년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김영란 법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본 분야는 교육 현장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네던 '촌지'가 사라지면서, 학부모도 교사도 서로 불편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부 기업에서는 접대비가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현행 김영란 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농축산 물 업계에서는 김영란 법으로 농축산물 선물 판매가 급감했다는 이유로 김영란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야당에서는 김영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주 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 1년을 맞아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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