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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KST

* Date : 2019-08-15

위기의 한일관계, 지성에 해답을 묻다

일본 내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하토야마 유키오 제93대 일본 총리는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상위국가라는 자의식으로 '탈아입구'라는 생각을 정치에 추진했는데, 30년간의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불황인 와중에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한데 대한 '시샘'같은 것이 정치에 강하게 태동한 게 원인"이라며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으로부터의 제외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마이니치 신문사의 요네무라 고이치 외신부 부국장은 "일본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언젠가는 한국과 한번은 싸워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상황이 8-90년대 같지 않아 한국이 많이 컸으니 손봐주자'는 의식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 연구 전문가인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지역문화연구소장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에 관한 비판이 쌓여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단락이 있었는데, 반대로 대일본 비판이 매우 거세져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이 돼버렸다"며 "이번 조치는 아베 정권의 오산이었다"고 진단했다.

전후보상문제 전문가인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일본사회는 '안전보장 문제'라고 하면 그에 반대할 수 없게 돼버린다"며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배경은 밖에 적을 만들어서 국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변호사협회의 회장(2010~2012년 재임)은 "세계인권선언의 제 8조에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국내재판소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아베 수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일본정부의 태도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해석과도 다르다"며 아베 내각을 비판했다.

소설 '체르노빌의 아이들'로 유명한 히로세 다카시 작가는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건 일본을 군국주의국가로 만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정책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독일처럼 아베신조 일본 정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확실히 사죄를 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다고 말하면 바로 해결된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양심'이라 불리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은 일시적인 정권이고 한일관계는 영원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은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을 보여주자"며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일갈등관계의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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